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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우병우 징역1년 6개월 선고, 김연학 판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충남 연기 

'불법사찰' 우병우 1심 징역 1년6개월…"국정원 사유화"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허용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특징"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연학 판사 프로필


1973년생

김연학 판사 나이 출생 1973년, 김연학 판사 고향 충남 연기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2017/12/27 - [우병우 나이] - 이우철 판사 프로필, 우병우 구속적부심 신광렬 부장판사 프로필 "노무현 대통령 비하?"

2018/03/30 - [화제인물누구] - 정유섭 국회의원 프로필, 박근혜 세월호 망언 논란 "부인 김영보 자녀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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