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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김동욱 판사 프로필, 보배드림 곰탕집 엉덩이 6개월 징역 재판 논란 '부인 청와대 국민청원'


“성추행 누명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성추행 실형을 선고받은 부인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신상까지 공개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인이 처음 글을 올린 한 커뮤니티에는 성추행 판결 관련 다양한 의견과 조언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한 판사에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판사의 신상을 그대로 공개한 내용도 올라와 네티즌들의 분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9일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판결을 한 판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의 얼굴과 나이, 출신지역등을 알수 있는 신상과 함께 그의 판결 이력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지난 5일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가 밝힌 판결문을 보면 “피해를 당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그리고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또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 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추행 방법과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관련 네티즌들은 “인공지능 판사제 적극 도입해야”(ad***),“저렇게 마음대로 판결할거면 법전이 왜 필요하나”(rka****),”책만 본 애들이 힘있는 자리에 있는게 모순“(wnd****)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추행 동영상 장면



우선 남성이 배웅하던 여자를 지나치고서 바로 오른손을 모으는 거 보면 어느 정도의 접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증언처럼 엉덩이를 움켜잡은 건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살짝 스쳤는데 놀라서 오른손을 앞으로 모은 건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증언으로만 중형을 내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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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고서 이전 상황을 보니
여자가 출구로 걸어가면서 통행을 방해하던 남성을 정말 오른팔로 확 밀치고 가는군요

확 밀치고 지나갈 정도로 화가 나있는 상태인데 다른 남자가 노리고 있다가 엉덩이를 꽉 움켜쥐고 갔다?

우연의 일치라기에 두 개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건 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출처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6599167

보배 성추행사건 드디어 피해자쪽 글도 올라왔네요


대충 큰부분만 요약해보면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한적이 없슴


법적증거로 채택될수없지만 가해자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있었슴


실제 증거로 채택된 영상은 다른 각도에서 찍힌 두개의 영상

10개월에 걸친 재판을 단순히 가해자쪽에서 공개한 CCTV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말아달라

출처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vpage=1&no=6042343


김동욱 판사 프로필 

김동욱 판사 나이 1981년생

김동욱 판사 고향은 전북 정읍. 

김동욱 판사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2006년 사법시험 합격 2009년 사법연수원(38기)을 수료.

김동욱 판사 이력

에이즈 걸린 채로 성매매한 여성에게는 집행유예

http://m.busan.com/m/News/view.sjp?newsId=20180509000360


엘시티 추락사건의 구속영장을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

http://www.kookje.co.kr/mobile/view**?gbn=v&code=0300&key=20180525.33009011454#cb


현재 부산 오규석 기장군수(과거 민자당소속 현재 무소속)인사개입관련 재판 심리진행중

http://m.mk.co.kr/news/headline/2018/389942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풀 동영상

풀영상 보니 저번에 올라온 일부 편집된 영상은 전혀 쓸모 없는 영상였네요. 


전 여지껏,, 통로 중앙에 서 있던 남자 (정장에 통통하고 키 좀 작아보이고 뿔테 안경 쓴) 

이 분이 가해자인 줄 알았거든요? 


피해자가 지나가기 전후에 여자를 힐끔힐끔, 두리번 거렸는데 

그 상태에서 편집 영상이 끝나버렸기에....  

'아니 도대체 어느 동작에서 만졌다는 거지?' 혼란스러웠는데 


근데 다른 사람였군요. 

출처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635475&page=1&searchType=&search1=&keys=%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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